법령 소음·진동관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6. 1. 선고 2022누55189 판결
[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] 상고[각공2023하,470]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건축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|